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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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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과세자문 | 기준법령법인-304, 2021.02.05 적격인적분할로 인하여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법인법§55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분할신설법인의 해당 토지 취득시기는 분할법인의 해당 토지 최초 취득일로 하는 것임 | 曼 欄部 특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서2077, 2021.01.29 경정 처분청에서 달리 201x년에 공사가 이루어졌다는 증빙의 제시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201x사업연도에서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曼 欄部 특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구1758, 2021.01.26 기각 착공은 당해 토지에서 토목공사를 포함하여 건설공사가 시작된 경우를 의미하고 착공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하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연접토지에서 건물 철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건설에 착공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고 착공신고 전에 토목공사 등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양도일 현재 건축허가에 따른 건축물 착공신고를 한 사실이 ... | 曼 欄部 특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중1482, 2021.01.15 기각 법인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 이자를 실제 회수함이 없이 장부상 미수이자 또는 가지급금 원본에 가산하여 회계처리하는 경우 이는 가공자산에 불과할 뿐이고, 「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 제9호의2 나목은 가공자산에 불과한 미수이자를 익금불산입하는 한편, 가지급금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함과 동시에 특수관계인에게 소득처분함으로써 미회수 인정이자를 법인의 ... | 曼 欄部 특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서2172, 2020.12.23 기각 쟁점토지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3항 제1호에는 ‘기촉법 제10조에 따라 부실징후기업의 경영정상화 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고 해당 약정에 따라 양도하는 토지’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2015.3.13. 기획재정부령 제480호로 일부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6조의2 제3항 제14호가 신설되었으나 시행시기가 2015.3.13. 이후... | 曼 欄部 특 |
| 법인 | 판례 | 제주지법2019구합5872, 2020.12.15 국승 토지 소유기간 내내 원고는 부동산 매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였고 목장용지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축산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목장용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 曼 欄部 특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서2815, 2020.12.11 경정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7항 제7호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거나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 | 曼 欄部 특 |
| 법인 | 과세자문 | 기준법령법인-278, 2020.11.27 내국법인이 보유중이던 주택을 철거한 후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양도가 아닌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 曼 欄部 특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20누38739, 2020.11.20 국패 원심은 원고의 증거는 토지의 취득원인이 ‘증여’라는 사실까지 증명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으나, 당심은 경험칙에 의한 사실상의 추정에 그렇게 볼 수 있다고 판단함 | 曼 欄部 특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3827, 2020.11.19 내국법인이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 포함)과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曼 欄部 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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